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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학교 시설관리 외주화하나여당, 안전업무 외부위탁 가능하도록 법률 제정 추진 … 공무원노조 담당자 인력충원 대안 제시
정부·여당이 학교 시설 안전과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해 노동계가 우려하고 있다. 학교 안전을 외주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 설치 근거를 담은 두 건의 법률 제정안이 상정돼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교육시설기본법 제정안이다.

두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시설 관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시설관리업무를 제3의 기관이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두 의원은 제정안 제안이유에서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이 제정되면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거나, 별도 전문기관에 학교 안전 업무를 맡길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이를 안전업무 외주화로 보고 있다. 현재 학교 시설은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인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역 교육청이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운용하고 있지만 인원이 부족해 학교 여러 곳을 담당하거나 행정업무에 치여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부·여당은 시설관리직이나 시설직 공무원이 했던 일을 별도 기관을 만들어서 외주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외주화하면 시설보수 시기를 놓치거나 예산낭비와 비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시설관리 노동자 충원을 통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시설관리를 해야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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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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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쿠라의 밤 2019-09-21 18:58:00

    을 반복하여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안될 말이고, 잘못된 채용실패를 빌미로 안전관리 업무를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체에 위탁해서 맡기겠다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수 있고, 취업난 실업난이라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며, 즉흥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고학력에 사무직을 원하는 사람보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직고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크게 생각하고 넓게 바라봐야 된다.   삭제

    • 사쿠라의 밤 2019-09-21 18:35:09

      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의 시설관리직렬 문제의 대안으로

      첫째, 일반 시설관리원을 교육청쪽 조리원처럼 1개 기관당 3~4명 이상 고용하는 것과

      둘째 냉난방원, 열관리원 1~2명, 일반 시설관리원 2~3명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 등이 그나마 가장 이상적이다.

      셋째, 고졸특채 적용! 실업계고 졸업자, 실업계고 졸업 후 2~5년 이내인 자들을 일반 시설관리원과 난방원, 열관리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인사는 만사의 기본인 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서 뽑자. 잘못된 채용   삭제

      • 사쿠라의 밤 2019-09-21 18:27:47

        이기도 하겠다. 또한 시설관리 공무직을 고용하거든 기계, 전기, 조경, 소방, 보일러 등 현장에서 필요한 해당기술자격 소지자들 위주로 선발하자.

        그리고 냉난방원, 열관리원과 일반 시설관리원을 따로 채용하고 세분화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명칭 말고 기존의 이 명칭들로도 충분히 직무내용은 충분히 명시됐다고 본다.

        냉난방원, 열관리원은 따로 신설해서 공조냉동기계, 가스, 유압, 보일러 등을 전문적으로 처라하게 하고, 시설관리원에게는 간단한 영선, 보수와 안전관리 업무, 시설관련 사무 및 시설행정 업무, 제너럴리스트의 역   삭제

        • 사쿠라의 밤 2019-09-21 18:23:34

          에도 부합되거니와, 직고용이 사기진작도 될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한데 이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판단된다. 이왕 채용하는 김에 학교의 조리종사원들처럼 여러 명 채용해서 각 기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는가.

          판단력도 제로이면서 나 과장이요 나 서기관이요 나 이사관이요 나 교장이요 타이틀 달고 앉아서 아무 사람이나 채용했던 그당시 중간관리자들이 지금의 이 사단을 만든 원흉들이다. 외주용역, 구의역 김군 참사나 강남역 조군 참사, 독산역 노씨 참사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   삭제

          • 사쿠라의 밤 2019-09-21 18:20:09

            중복된다고, 행정직 보는 김에 같이 준비한 사람들을 합격시켰으니. 그 한치앞날 못 내다보는 머리로 관리자랍시고 남의 위에서 거들먹거리며 군림했던 자들이 바로 잘못된 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채용된 사람들이 노무, 잡무라고 거부하고 기피하니까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데 가소로울 노릇이다. 기능직 사무원 행정직으로 전직시키고 행자부 계통에서 사무보조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을 뽑아서 대체하던 것, 학교 교육부 쪽의 기능직 사무원 사무운영 전직시키고 그 자리 교무보조나 사무보조 채용했던 것처럼 직고용 비공무원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현 정부시책   삭제

            • 사쿠라의 밤 2019-09-21 18:17:39

              나 과장이요 나 서기관이요 나 이사관이요 나 교장이요 타이틀 달고 앉아서 사람을 뽑아놓으니 그래서 말이 나올수 밖에 없었던 거다. 처음부터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들, 운전은 운전원도 있겠다, 기본기술이니 운전은 빼고 진짜 현장에 적용가능한 기술이나 자격증들 기계, 전기, 조경, 소방, 보일러, 승강기 등 기술자격 소지자나 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제한을 두고 채용했어야 옳았다.

              고졸특채처럼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공고 졸업 2~5년 안팎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였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직 응시했다가 과목이   삭제

              • 사쿠라의 밤 2019-09-21 18:14:57

                그렇게 판단이 안 서나? 기계, 전기, 조경, 소방, 보일러 등 현장에서 필요한 해당기술자격 소지자들 위주로 채용했어야지 행정 응시했다가 과목 중복된다고 응시한 사람들을 합격시키니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는것 아닌가?

                애당초 기능직때부터 사람 채용 방법부터가 잘못되었다. 컴퓨터 사무자격증 소지자나, 실제 조무원 업무로 활용되지도 않는 기타 기술자격증 소지자 어중이 떠중이 다 뽑아놓고 잡무 노무를 시키면 누가 예, 알겠습니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하고 할 줄 알았던가? 일을 할 사람 일을 할수 없는 사람 가릴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삭제

                • 지나가다 2019-09-21 18:11:53

                  공무원으로 채용 안한지 꽤 됐다며? 그럼 직접 고용해도 되는데 왜 굳이 외부용역을 주려고 하는걸까?   삭제

                  • 헐~~~~ 2019-09-17 14:14:05

                    비정규직 양산하지 말자고 하면서 저임금을 주고 일자리 창출하는건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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