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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집배노동자 12명 사망] 우정사업본부 경영합리화 계획 이번엔 손볼까서영교 의원 우정사업법 개정안 발의 … 야당에서도 우정사업 회계 개편안 제출

장시간·중노동으로 인한 집배원 과로사 문제가 공론화한 지 오래다. 여당이 우정사업본부 경영합리화계획에 노동자 처우개선 사항을 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에서도 처우개선과 관련한 우정사업 회계 개편안을 발의한 상태라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우정사업법) 개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배원 처우 개선내용을 담은 우정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중노동으로 인한 집배원 과로사와 사고사 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올해 업무 중 사고와 심정지로 사망한 집배 노동자가 12명이나 된다.

서영교 의원안은 우정사업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직원의 역량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법에 따라 경영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경영합리화 계획에는 △우체국의 설치·폐지 사업량 및 직원수 등 경영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 △요금·수수료 및 우체국예금·보험 등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서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경영합리화 계획이 수익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와 역량 개선을 보장하려면 경영합리화 계획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배원 과로사·사고사 문제가 심각한 만큼 여야의 제도개선 의견은 다르지 않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우정사업 회계를 개편해 우정사업본부 이익을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정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정사업 회계는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일반회계로 전입하고 있다. 정진석 의원안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 정리와 특별회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에 우선 사용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도록 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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