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 노동시장 이행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직업안정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연구원이 1998년(1차 조사)부터 2017년(20차 조사)까지 진행한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임금노동자가 그 다음해에도 임금노동자로 남아 있을 확률은 99년 82%를 기록한 뒤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1년 92%까지 오른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임금노동자에서 자영업이나 무급가족 종사자 같은 비임금 노동자로 전환하는 확률은 감소했다. 98~99년 4% 수준에서 2016~2017년 1% 수준까지 떨어졌다.
비임금 노동자가 임금노동자로 바뀌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2001년에는 비임금 노동자 중 6%가 1년 뒤 임금노동자가 됐지만 2017년에는 3.7%로 급감했다. 임금노동자가 비임금 노동자보다 직업안정성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다.
2017년 기준 비임금 노동자가 1년 뒤 미취업자로 이행하는 확률은 4.8%로 임금노동자가 될 확률(3.7%)보다 높았다. 비임금 노동자가 3년 후 미취업자가 되는 확률은 10%로, 같은 기간 임금노동자로 전환하는 확률(8%)을 웃돌았다. 자영업자 같은 비임금 노동자가 사업이 끝난 뒤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확률이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는 뜻이다. 미취업자가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할 확률도 커졌다. 미취업자가 3년 후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확률은 2001년 71%에서 2017년 80%로 증가했다.
김유빈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위를 누리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와 미취업자는 최근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미취업자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비임금 근로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