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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족 증인 없이’ 6일 열린다이인영·나경원 원내대표 담판 회동 합의 … 법사위 증인채택 두고 여전히 진통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에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줄기차게 요구했던 조 후보자 가족 증인채택 요구를 철회했다. “국회가 해야 할 고유의 책무수행”을 이유로 내걸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계획서와 증인채택·자료제출 요구안을 논의했으나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5일 다시 만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두 차례 만난 끝에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협상에 나섰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오후에 다시 만나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으나 오 원내대표는 “이미 버스가 떠났다고 한 더불어민주당과 오락가락하는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더 이상 중재하거나 논의할 내용이 없다”며 회동에 불참했다.

이인영·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 가족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족뿐 아니라 모든 증인을 부를 법적 시간이 지났기에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상태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이렇게라도 청문회를 하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고유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다”며 “조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인과 참고인은 법적인 절차·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아쉬움이 있다”며 “(증인·참고인은) 임의출석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는 검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데 따른 여당의 부담과 청와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도 검증을 포기했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야당의 고민이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다.

특검과 국정감사를 요구하며 오후 회동에 불참한 오신환 원내대표는 “반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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