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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직권취소 투쟁과 함께 대정부 교섭 회복할 것"전교조 2019년 하반기 사업계획 발표 … "일본 수출규제 대응해 역사 계기수업"
▲ 전교조
전교조(위원장 권정오)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한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한다. 노조는 현재 법외노조 상태로 교섭 권한이 없다.

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사업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노조는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되면 박근혜 정부가 내린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의 법 개정과 상관없이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청와대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여당을 상대로 ILO 기본협약 비준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한다.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6년째 되는 날인 다음달 24일에는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11월9일에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 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노조는 10월까지 10만여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조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교육부와 정책협의를 한다. 2학기에 '일본 경제침략·역사왜곡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계기수업을 한다. 계기수업은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별개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관해 가르치는 수업을 의미한다.

장영인 노조 참교육실장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며 "최근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닌 아베 정부 규탄 성격을 지녔음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면서 노조 본연의 기능인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 교섭을 통해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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