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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새판 짜기' 2기 출범 진통 예상청와대 본위원 집단해촉 뒤 후보 물색 … 의결기능·운영방식 개편은 과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기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추석연휴가 끝난 뒤 새로운 체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일부 본위원 후보로 알려진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문성현 위원장·당연직 본위원 5인 유임

1일 경사노위와 노사정에 따르면 청와대는 공석이 된 본위원회 위원 인선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경사노위 본위원 17명 가운데 문성현 위원장과 당연직 5명을 제외한 11명을 해촉했다고 알렸다. 경사노위가 7월 6인 대표자회의를 구성하면서 당연직 본위원 5명을 뺀 나머지 위원 해촉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노동자위원 계층별대표 3인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손경식 한국경총 회장·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본위원들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문성현 위원장 사의만 반려하고 해촉건의를 받아들였다. 박태주 상임위원은 같은달 30일 간단한 이임식을 갖고 업무에서 손을 뗐다.

노동계 계층별대표 후보 자격 논란

경사노위 2기 출범을 위한 후속인사는 추석연휴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원을 포함한 11명을 위촉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달 안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상임위원으로는 안경덕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 계층별대표 3인은 1기 위원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재위촉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단체를 대신할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익위원 4명과 노동계 계층별대표 3인에 대해서는 선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의견을 들어 경사노위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한 국립대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노총이 추천하고 경사노위 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노동계 계층별대표 3인은 노사정 관계자 사이에서 구체적인 이름이 오르내린다. 비정규직 대표는 한국노총 임원이, 여성대표는 노무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여성 공인노무사가, 청년대표는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에 참가 중인 청년단체 대표가 추천됐다.

추천인사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대표의 경우 한국노총 관계자이기 때문에 소신 있는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여성대표는 여성계를 대표할 정도의 활동경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6년 한 정당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몇몇 비정규직·여성 관련 단체는 해당 인사가 실제 위촉되면 반대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협의기구 성격 강화하나
“단기 성과주의 극복해야”


당초 사퇴를 거부했던 1기 노동계 계층별대표 3인은 해촉을 비판하면서도 별도 항의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여성노조·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경사노위 정체성을 상징하던 위원들이 집단해촉되면서 경사노위 1기는 실패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경사노위 악용 중단 △협의기구 역할 강화 △한국노총·경총의 독단적인 태도 시정과 민주노총 참여 △계층별대표와 공익위원 역할 제고를 요구했다.

2기 경사노위 주요 과제는 의결기능과 운영방식 개편이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TF’를 운영하면서 1기 사업을 평가하고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협의기구 위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2기 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면 의결구조 개선작업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경사노위의 지금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않다”며 “정부와 여당이 탄력근로제 합의를 강요하면서 불거진 단기 성과주의 문제 해결, 사무국 운영 개선, 계층별대표를 포함한 노사 중심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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