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등 최근 주요현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강제징용 해결방안 일본에 공 넘어갔다”=일본 수출규제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폐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4일까지 연장할지 말지 결정한다. 김 실장은 “한미일 중심 동북아 안보협력에서 (지소미아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한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나,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수출규제와 과거사 문제는 연결돼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의식해 과거사와 전략물자 수출제한을 분리하는 전략을 취한다”며 “우리 국민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두 문제는 연결된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8개월간 직간접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와 접촉해 1+1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며 “이것이 최선의 방안이지만 유일한 방안은 아니니 여러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 외교적 대화를 할 자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일본, 전 품목 수도꼭지 쥐고 있지 않다”=일본 정부는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김 실장은 “1천194개 전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고 있다는 불확실성을 통해 한국 경제에 간접적 영향을 주려는 게 일본의 속뜻”이라며 “전 품목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며 과거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대부분 특별포괄허가제도를 통해 통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 통제로 인한 변화에 너무 불안해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았으면 한다”며 “한국 정부는 공급선 안정화와 대외 의존도 탈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도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한일 양국 모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이 언제 어떤 수준으로 안정화되리라 예측하기가 어렵고 양국 간 전략적 모호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10월22일 일왕 즉위식이 양국 간 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양국 간 외교적 대화를 통해 원만한 추진에 따라 우리 정부의 일왕 즉위식 참여 여부나 어느 단위에서 참여할지 등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파병 미국에 끌려가지 않을 것”=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직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실장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요청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서도 전략적 모호성 속에서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요청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위해 국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할 수 있다”며 “우리 주도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되 보완·수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있었지만 지난 2년간 표준 임금·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의 저임금 해결과 소득상태 개선이 있었다”며 “그 계약 밖에 있는 분들을 커버(적용)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보완을 약속했다”고 제시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하되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정·보완하고 있다”며 “전체 패키지가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