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면서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터에 일본의 경제공격까지 받고 있다”며 “노사 대립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법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 총리는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했지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국회 과제로 남아 있다”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편 논의가 더디고 ILO 기본협약 비준 문제에서도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지엠 등 완성차 3사 노조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달 중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안팎의 어려움을 감안해 노조는 파업을 자제하고 사측은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 해결책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지시했다. 그는 “지하 작업장은 폐쇄된 공간이어서 대피에 제약이 많아 안전장치와 비상조치가 육상보다 엄격해야 한다”며 “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사고발생 원인과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의법처리를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주요 지하시설물과 공사현장 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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