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 배제 결정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총력을 다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회담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강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절차 중단을 요구했으나 고노 외무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각의가 열리기 전 한일 마지막 회담이 무위로 끝난 것이다.

일본을 찾은 초당파적 국회 방일단 역시 빈손으로 돌아왔다. 방일단은 전날 오후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면담이 잡혀 있었다. 그런데 1일 오전으로 면담이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최종 취소통보를 받았다. 문전박대를 당한 셈이다.

미국의 중재 가능성은 남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포함한 한미일 외교회담이 2일 오후 방콕에서 열린다. 하지만 일본 각의가 같은날 오전 열리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막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경두 국방부 장관·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함께했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면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강경화 장관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결렬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하면 우리로서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일본에)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된다면 경제 전면전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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