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10명 중 6명은 일본 수출규제에 단호히 대처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맞대응 조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8일 공개했습니다.
- 일본 수출규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63.6%나 됐는데요. “경제 문제를 위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는 대답은 34.3%에 그쳤습니다.
-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맞대응 카드로 응답자의 59.4%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32.1%에 머물렀네요.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라네요.
"농어업인 재해보험금,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보호하자"
- 국회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만들어 농어업인의 재해보험금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6일 농어업인에 대한 압류방지전용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 농어업재해보험법 12조(수급권의 보호)는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농어업인의 재해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사회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무분별한 예금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 연금급여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전용계좌를 운용 중인데요.
- 같은 취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어선원재해보험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압류방지전용통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박완주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농어업인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근거를 담았는데요. 그는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인들의 주생계 수단인 농어업 피해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마련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정책보험"이라며 "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신속히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 단식 해제
-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장이 한 달째 이어 온 단식을 해제했는데요.
- 부산대병원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직접고용과 관련해 "집단교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 28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6일 오후 부산대병원 로비에서 단식농성 해단식과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 정 지부장은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30일간 단식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