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해당 협정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지금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할 최적기”라고 밝혔다.

한일 갈등과 관계없이 해당 협정이 애당초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며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알려져 정국이 혼란스럽던 시기에 졸속으로 체결된 일본과의 최초의 군사협정”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협정 체결에 반대했다는 사실도 상기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본 자위대에 군의 기밀을 넘겨주게 됐다며 협정 체결에 반대했지만 정권교체 뒤 협정을 연장해 왔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 구실로 한국의 대북 전략물자 반입 의혹을 제기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며 “최소한의 신뢰관계조차 저버린 아베 정부와 협정을 연장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언급한 24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본의 무분별하고 무도한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는 양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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