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직무성과급제 추진 중단·임금피크제 지침 폐기·온전한 4조2교대 실현을 위한 인력충원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KTX 강릉선 탈선사고로 승객 16명과 노동자 1명이 다치는 등 철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노조는 현장 안전인력 부족과 현행 근무체계 문제점에서 비롯된 사고로 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업무는 대부분 3조2교대로 이뤄진다. 내년 1월부터 4조2교대를 운영한다. 노조는 이를 위해 3천여명의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인력충원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사는 응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인력·예산을 통제하는 기획재정부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현재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다. 내년부터 임금과 고용형태 공시를 직무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는 호봉적 요소를 없앤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될 것으로 우려한다.
조상수 위원장은 "기재부가 국민 생명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공기관 안전인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했지만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철도공사는 근무제도 개선과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재부는 노조와 면담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2009년 폭력적인 5천115명의 철도인력 감축과 직급별 정원제로 만성적인 안전인력 부족 상태를 만든 장본인인 기재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철도 안전인력을 충원하고 총인건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