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4월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관련 수사를 본격화한다. 경찰 소환장을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조사에 적극 임해 자유한국당의 의사방해와 폭력행위를 진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은 모두 18건이다. 국회의원 109명이 조사 대상이다. 59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자유한국당은 현재까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경찰에 출석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충돌 관련 조사를 받는다. 17일에는 표창원·송기헌·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한다. 이달 10일 출석을 통보받은 이들은 “경찰 출석요구에 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4월 임시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혐의와 관련해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에게 지난 4일까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불응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을 망신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며 “여당과 호흡 맞춰 가듯 진행되는 불공정한 수사라면 응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한 의원 4명 외에도 김정재·박성중·백승주·이만희·이종배·김규환·민경욱·이은재·송언석 의원이 소환장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자 정부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치 불신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을 만드는 곳이 법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요구이자 기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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