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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이주여성 ‘계속체류’ 대법원 판결, 인권위 "결혼이주여성 보호 강화해야”
-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연장하기 위해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0일 나왔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환영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 베트남 국적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되면서 강제출국 위험에 처한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체류자격을 불허하려면 이혼의 주된 책임이 결혼이주여성에게 있다는 점을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권위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결혼이주여성이 국내 체류를 유지하기 위해 전적으로 한국인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는데요.

- 최근 또 다른 베트남 국적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차별하게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지요.

- 인권위는 “결혼이주여성이 안정적인 신분보장과 체류자격을 유지하려면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과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혼인유지 여부에 따라 체류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어 가정폭력과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인권위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 등 최근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정책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위탁운영 사우나 헬스장 돌연 폐쇄

-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전주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던 사우나와 헬스장 영업을 갑자기 중단했는데요. 경영악화를 견디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 1억원 상당의 회원권 환불 책임을 전주시에 떠넘겨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1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완주지부는 지난 9일 '메이데이스포츠 사우나' 회원 62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영업중단을 통보했는데요. 문자메시지에는 "사우나 경영악화로 시청에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며 "회원권과 이용권 환불에 대해서는 아래 번호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그런데 문의하라는 번호가 전주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와 시장 비서실 전화번호였다고 하는데요. 시청으로 회원권 문의가 폭주하면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 전주완주지부는 전주시와 운영계약을 하고 복지관을 무상으로 위탁받아 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했는데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전주시 간섭을 받지 않았는데, 영업중단을 하면서는 회원권 환불 비용을 시에 떠넘긴 겁니다.

- 전주시나 전주시민들은 갑작스런 영업중단에 황당해하고 있다는데요.

- 전주완주지부가 늦더라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삼계탕 드세요"

- 12일은 초복입니다. 어느 때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폭염 속에서도 일손을 놓지 않는 건설노동자를 위해 '복달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 공제회가 초복 당일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 1차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삼계탕을 나눠 먹는 행사를 여는데요.

- 건설노동자 여러분, 복달임 제대로 해서 함께 삼복더위를 이겨 냅시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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