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하도급 분야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가 열렸다. 삼성그룹·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8개 대기업집단이 하청업체 상생방안을 내놓았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의 2차 이하 협력업체에 30일 이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5천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기금 지원을 약속했다.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 대상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400억원 규모의 신기술개발기금 출연도 예고했다. 참여연대는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와 하도급대금이 증액된 사례가 있는지를 물었다.
현대차그룹은 당시 상생방안으로 △협력업체 대상 자금 무상지원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 △2·3차 협력업체 대상 1천억원 규모 저리대출 △2·3차 협력업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채용박람회·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상생협력기금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무상 자금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있다면 대상 회사와 지원금액을 밝히기 바란다”며 “2·3차 협력사 대상 채용박람회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과 현황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LG그룹은 지난해 협력업체 경영안정 조성 기금을 8천581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KT그룹은 5년간 협력업체와 미래기술 공동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100억원 규모 기금 조성을 예고했다.
네이버그룹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최저임금 대비 최소 110%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을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며 "공정거래위도 대기업들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