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지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보험료 국고지원부터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미납된 건보료 국고지원액은 24조5천억원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내걸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건보료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15~16%대보다 낮은 13%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가입자단체는 지난달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 본회의에서 내년 건보료 인상률 결정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험료율은 3.49%다.
가입자단체는 "문 케어 계획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강조했던 정부를 믿었기에 국민은 2018년 2.04%, 올해 3.49%의 보험료율 인상에 기꺼이 동의했다"며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62.7%에 머물고 있고 국민은 여전히 사보험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당장 올해 국고 미납금 2조1천억원부터 정산하라"고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국고(세금)나 건보료 모두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고의 경우 세율구간이 있고 법인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건보료에 비해 소득재분배에 효과적이다. 누진적인 재정지원방안이 아닌 정률적인 건강보험 인상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