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공정경제 관련 부처회의다. 이날 회의 슬로건은 ‘내 삶 속의 공정경제’였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바탕은 신뢰”라며 “시장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 낼 수 없으며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년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자율지침) 도입을 비롯해 공정경제를 위한 시장의 새로운 규칙과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앞장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야가 공공기관”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이른바 ‘룰 메이커’로서 경제행태와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정·청 주요 인사와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3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수자원공사·부산항만공사·공영홍쇼핑 등 7개 공공기관이 ‘맞춤형 공정거래 모델’을 주제로 사례발표를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례발표에 대해 ‘방향 제시는 잘됐고, (이제) 문제는 실천’이라며 공정거래 모델의 실질적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