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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개혁 사안 입장변화 없다”
정부와 금융노조가 11일 오전 9시15분부터 실무협상을 재개했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일단 끝났다.

정부는 대화창구를 열어놓은 채 앞으로도 협상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 예금부분보장제 등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전 실무협상이 끝났으나 특별히 진전된 내용은 없다"면서 "그러나 협상은 계속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지주회사, 예금부분보장제 등 금융구조개혁과 관련한 사항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금융구조개혁 관련 정부 입장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쪽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을 노조측이 내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빛. 조흥.외환 등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강제적으로 합병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협상이전에 발표한대로 독자생존을 원하는 공적자금투입은행의 경우 자구 계획을 마련해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으라는 뜻"이라면서 "그러나 자구계획에 현실성이 없다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시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예금부분보장제도 역시 정부 입장이 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노조를 참여시켜야 한다는게 금융노조의 주장이나 현재 지배구조 개선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치금융은 사라져야 한다는 데는 노조와 같은 생각"이라면서"그러나 굳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선언을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금융부실에 대한 정부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러시아 경협차관 미회수금 대지급, 예금보험공사 대출금 상환 등은 당연히 정부가 책임질 사안인 만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영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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