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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우정사업본부, 위탁집배원 750명 증원 방안 제시파업 돌입 고심하는 우정노조

집배인력 2천명 증원과 토요택배 중단을 요구한 우정노조가 사측 제시안과 정부 중재안을 놓고 9일 예고한 파업 돌입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노조는 일단 6일 예정이던 파업 출정식을 취소하고 8일 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우체국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익잉여금 5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우편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 기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합의기구서 올해 말까지 주 5일제 방안 마련
최종 협상 결렬됐지만 타결 실마리 남겨


7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는 최종 결렬됐지만 협상 타결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소포 위탁배달원(집배원) 750명을 증원하고 토요택배 중단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올해 말까지 논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위탁배달원 500명 이상 증원은 어렵다고 밝혔던 우정사업본부는 최종 협상에서 750명 증원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집배원은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계약을 맺고 건당 배달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이다. 우체국 집배원이지만 민간 택배회사 노동자와 고용형태나 노동조건이 유사하다. 위탁집배원이 늘어나면 도시지역 집배원은 주 5일 근무가 가능해진다. 토요일에 배달해야 하는 택배 물량 전부를 위탁집배원이 담당하는 형태다.

반면 농어촌지역 집배원의 경우 이동거리에 비해 배달수수료가 적어 위탁집배원이 있더라도 토요택백 물량을 모두 소화할 수 없다. 노조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농어촌지역 위탁 배달수수료를 조정할지, 공무원을 증원할지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집배인력이 부족한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당일특급 폐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우편적자 해결 위해 금융 수익금 사용
정부 중재안 제시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정부가 우체국 예금 등에서 발생한 500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점이다.

우정사업은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 3개의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최근 편지가 줄고 전자고지서 발행 등의 영향으로 2011년부터 우편사업특별회계 경영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는 우편사업에서 1천45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는 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적자를 이유로 노조의 집배인력 증원 요구에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잉여금 중 5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우편사업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예금사업에서 2천억원, 보험사업에서 3천억원 등 5천억원 넘는 수익을 냈다.

집배노조 반발 … 101명 집단 삭발

우정사업본부 제시안과 정부 중재안이 집배원 죽음 행렬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집배노조는 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우정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 돌입을 촉구했다. 2014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사망한 집배원수와 같은 101명이 집단삭발한 이날 대회에서 노조는 "우정사업본부 제시안으로는 집배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장시간·중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정노조는 지난 5일 오후 충남 천안에서 전국 지부장 및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고 8일 총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300여명의 지부장과 대의원들은 우정사업본부 제시안과 정부 중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최종 파업 여부 결정을 노조 집행부에 일임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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