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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년 연속 노동권지수 최하위 ‘불명예’국제노총 올해도 5등급으로 분류 …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
한국이 노동권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로 6년 연속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제노총(ITUC)가 144개 국가를 분석해 지난 19일 발표한 세계 노동권지수(Global Rights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최하위 등급이나 마찬가지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ITUC가 세계 노동권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6년 연속 5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세계 노동권지수의 최하위 등급은 5+등급이다. 5등급과 노동기본권 보장 정도가 비슷한 것으로 취급된다.

ITUC는 5등급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라며 “법에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노동자는 이런 권리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재정권과 불공정한 노동관행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5+등급에 대해서는 “이 국가의 노동자는 5등급 국가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내전이나 군대점령 때문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가 내전이나 군부정권에 시달리지 않을 뿐 노동기본권 보장 정도는 최하위 등급이라는 얘기다.

ITUC는 그동안 세계 노동권지수를 발표하면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조사 첫해인 2014년에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민영화 반대파업을 한 철도노동자 대규모 해고, 진주의료원 노동자 탄압에 우려를 표명했다.

2015년에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정치활동을 이유로 한 교사 징계가 도마에 올랐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배·구속·징역형이 보고서에 적시됐다. ITUC는 올해 한국과 관련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ITUC는 각국 노동권지수를 6단계로 분류한다. 가장 낮은 단계는 "법치 붕괴로 권리보장이 안 되는" 5+등급이다. 다음이 한국처럼 "권리보장이 안 되는" 5등급이다. 4등급은 "체계적으로(systematic) 권리침해가 일어나는" 단계다. "권리침해가 규칙적으로(regular) 일어나는" 단계는 3등급이다. 2등급은 "권리침해가 되풀이해(repeated) 일어나는 단계고, 1등급은 "권리침해가 이따금(sporadic) 일어나는" 단계를 말한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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