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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 치우고 이용자 부담금 대납하고]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자 노동환경·처우개선 정부가 책임져야"요양서비스노조 증언대회·토론회 열어 … 국공립시설 대폭 확대 요구
▲ 맹성규 의원실
"반려견 목욕을 시켜 달라고 해서 1주일에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개똥 치우고 개밥도 준비하고요. 집안 청소는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응하고 있습니다."(화성시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자 A씨)

"할아버지가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해요. (재가방문요양서비스) 센터는 할아버지를 설득하기는커녕 되레 저에게 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부담하지 않으면 일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 부담금을 제가 내고 있어요."(청주시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자 B씨)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 이용자가 내는 부담금을 대납하거나, 업무외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실태를 알리고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요양서비스노동자는 42만여명이다. 이 중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6만9천500여명,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자는 34만6천여명이다. 이날 증언대회에 함께한 노동자들은 "내가 요양서비스 노동자인지 가사노동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요양서비스는 국고와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된다. 재가급여 일반대상자는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15%를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그런데 일부 센터에서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요양서비스 노동자에게 대납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센터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안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지현 노조 사무처장은 발제에서 "이용자 자신이 요양서비스 노동자를 부리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 갖가지 집안일을 시키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센터에 말하면 참으라고 하거나 일을 주지 않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요양서비스를 직접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1%에 불과한 국공립요양시설을 40% 이상으로 확충하고 요양서비스 노동자 직접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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