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6.27 목 08:00
상단여백
HOME 노동이슈 노동정책
"예산 없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해 다양한 변칙 발생"사회공공연구원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 "처우개선 대책도 빈약"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 결과가 노동존중 사회를 내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규직 전환규모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2% 수준에 그치는 데다, 자회사 고용 방식 남용으로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공공연구원은 13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2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제뿐만 아니라 간접고용도 전환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집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41만6천명이다. 이 중 20만5천명을 전환목표로 삼았다. 전환목표 중 올해 1월 기준으로 전환이 완료됐거나 전환이 예상되는 비정규직은 17만5천명이다.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규모로 보면 노무현 정부(10만4천명)·이명박 정부(6만4천명)·박근혜 정부(8만1천명)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절반가량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정규직 전환 방식과 관련해서는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연구원은 "별도 직군 신설과 자회사 설립이 남용돼 사실상 간접고용이 유지되고 있고 신규채용에서 경쟁채용 방식이 만연해 고용불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정부는 전환결정기구의 구성·운영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했으나, 전환심의위원회(기간제)와 노·사·전문가협의체(파견·용역) 구성 과정부터 당사자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고용안정을 먼저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전환자 처우개선 문제도 논란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 원칙으로 단계적 추진과 국민부담 최소화, 정규직과 연대를 언급하는 등 고용보장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처우개선 대책이 빈약해졌다"며 "기관 자체 재원을 소요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해 처우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직무급제가 적용되면서 생애임금이 기존 무기계약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된 원인인 예산·정원 문제에 대한 전향적 태도변화 없이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면서 현장에서 다양한 변칙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과 예산 지원·정원 확충, 무기계약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정남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