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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 무력화?"원·하청 노동자 협의체 포함 핵심내용 축소·삭제" … 12일 공공부문 노정교섭에서 쟁점 될 듯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안전을 중심에 둔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작업장·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장안전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안전담당 인력과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기재부 대책을 바탕으로 올해 4월 지방공공기관 안전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에는 정부 종합대책의 핵심내용이 빠지거나 축소돼 있다.

종합대책에는 '원하청근로자협의체' 구성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했지만 행안부 가이드라인에는 선택사항으로 적시됐다. 안전사고 발생시 기관장 퇴진이나 문책을 주문한 종합대책과 달리 가이드라인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노조 관계자는 "행안부는 안전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지자체와 어떻게 협업해서 안전을 강화할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행안부가 안전강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행안부에 가이드라인 보완을 주문했다. 이들은 "지자체 안전 인력을 정원에 산입하고 예산 배정을 의무화하라"며 "정부 대책이 지방공공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미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는 12일 행안부와 노정교섭을 한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가이드라인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행안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 면담을 추진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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