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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신분 규정·처우개선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할까"공무원 반대로 조례안 논의 주춤" … 공무직지부 시의회 앞 농성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서울시의회가 공무직 신분을 명확히 하고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의회는 공무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을 늦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공무직 신분을 규정하고 장기근속자 수당 지급을 포함한 처우개선을 담은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에는 청소·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공무직 1천800여명이 일한다. 서울시는 시장 지침인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공무직을 운용한다. 시장 의지에 따라 다시 용역노동자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고용불안이 내재된 불안한 신분으로 평가받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지부는 지난해부터 조례 제정안을 준비했다. 지난달 31일 발의된 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부 관계자는 "어렵게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정규직 공무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의원들이 의견수렴을 이유로 공무원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6월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정규업무를 비정규직 용역노동자에게, 최근에는 공무직에게 맡겼다"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무직의 고용불안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28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28일까지 본회의 일정을 이어 간다. 지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조례 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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