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가 11차 전체회의를 열어 ‘NH농협 사업구조 개편 문제점 해결을 위한 TF(가칭)' 설치를 결정했다. 정부는 2012년 농협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나누는 사업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농협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세운 계획을 5년 앞당겼다.
노동계는 신경분리가 농협 재정구조를 약화시키고 구조조정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는 12조원의 부족자금 중 6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7년이 지났다. 농협은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차입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노조는 올해 2월 금융산업위에 농협 신경분리 문제를 논의하는 특별 대화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유주선 노조 사무총장과 공광규 노조 노동정책국장이 노동자위원으로 금융산업위에 참여하고 있다. 개별 사업장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공익위원의 입장으로 논의가 길어졌다.
노조 설득 끝에 제안이 나온 지 4개월 만에 결과물이 마련됐다. 누가 참여할지, 어떤 의제를 다룰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18일 열리는 12차 회의 때 논의한다.
노조는 TF를 통해 정부의 부족자금 지원약속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참여를 추진한다.
노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신경분리 탓에 농협이 과도한 차입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피해가 노동자·농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부족자금 지원 요구에 국한하지 않고 신경분리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노사정이 내용과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찾는 방식으로 TF가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