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양대 노총 건설노조는 이달 중순 체결을 목표로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 문구를 조정 중이다.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도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8일 1차 회의를 한 건설 노사정은 같은달 31일 3차 회의를 열어 협약서 초안을 검토했다.
건설 노사정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사·노노 간 갈등이 공사비 부족, 열악한 노동환경, 일자리 부족, 불합리한 만행 만연 등에서 기인한다”는 데 공감했다. 협약서에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좋은 일자리 확보·안전하고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법하도급 문제 해결과 차별 없는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과 협력을 협약서에 담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부는 건설일자리 개선과 노동자 취업지원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약속할 예정이다.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고용위기가 악화하자 양대 노총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일자리 갈등이 심화했다. 지난달 벌어진 양대 노총 건설노동자의 개포8단지 재건축 현장 갈등도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했다. 지난달 초 건설사용자단체 12곳은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3당 정책위의장·경찰청에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당시 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단속 강화와 엄정한 사법 처리 △노조원 우선채용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캠페인 추진을 건의했다.
정부는 일자리 부족과 불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노·노사 중재에 나섰다. 지난달 세 차례 회의를 통해 협력 약정서 초안을 마련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초안 문구를 한 차례 수정했고, 6월 초에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며 “늦어도 6월 중순에는 협약서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