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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사회적 논의 이제 시작되나규모·처우·대응정책 주제로 연구 활발 … "보호대책 중심 논의 이어질 듯"
플랫폼 노동자가 53만8천여명이라는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가 나오면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한국노동연구원·서울연구원이 플랫폼 노동을 주제로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하반기에 중간보고서 등이 나오면 플랫폼 노동자 규모와 처우, 직종별 노동실태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노동 확산에 대한 대응 정책이나 제안도 준비되고 있다.

우선 규모논쟁이 예상된다. 고용정보원은 전체 취업자 가운데 1.7~2.0%를 플랫폼 노동자로 추정했다. 노동력 인구의 6.2%(356만명)가 주 1회 이상 플랫폼 노동을 했다는 독일 연구기관의 발표, 성인 7.7%가 월 1회 이상 참여했다는 영국 연구기관 발표를 한참 밑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10%대 수준인 유럽보다 적게 추계됐는데, 우리나라의 IT·게임산업 활성화 수준을 살펴보면 웹기반 플랫폼 노동 규모를 적게 계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플랫폼 노동도 특수고용직 규모·정의 논쟁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이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노동조건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은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문제처럼 일부 직종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방식으로는 플랫폼 노동 확산에 대처할 수 없다"며 "플랫폼 기술이 노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한편 노동법에 노동자 기준을 새로 정립하는 방식까지 고민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철폐연대는 인권위와 함께 플랫폼 노동 유형과 확산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김준영 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외국은 4차 산업과 연계해 플랫폼 노동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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