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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 10명 중 1명만 산재보험 가입퀵서비스기사 63.3%로 가장 높아 … 신창현 의원 “노동자 부담금 정부 지원으로 가입률 높여야”

특수고용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2014년 9.7%, 2015년 9.3%, 2016년 11.5%, 2017년 12.4%, 2018년 13.1%로 평균 11.2% 수준에 그쳤다. 해가 갈수록 가입률이 오르고는 있지만 증가 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2018년 기준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63.3%로 가장 높았다. 2016년 28.5%에서 2017년 56.1%, 2018년 63.3%로 크게 올랐다. 믹서트럭 운전자(47.4%)·대리운전기사(37.5%)·택배기사(34.5%)·대출모집인(19.5%)·신용카드모집인(16.7%)·학습지 교사(14.2%)가 뒤를 이었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골프장 캐디(4.2%)가 가장 낮았다.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가입 대상 직종은 2008년 4개에서 현재 9개로 확대된 상태다. 일반 노동자는 사용자가 100%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또한 가입 여부를 특수고용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사업주가 편법을 사용해 산재보험 가입을 막거나 노동자가 부담을 느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신 의원은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 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기준 적용대상자 48만1천763명의 산재보험료는 528억원이다. 노동자 부담금은 그 절반인 264억원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1년간 산재보험료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노동자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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