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6.19 수 16:28
상단여백
HOME 사회ㆍ복지ㆍ교육 노동복지
"억울한 죽음 없애겠다더니…" 다시 울분 토한 고 김용균씨 어머니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수정 요구 … 공공부문 비정규직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
▲ KTX 승무원과 서울교통공사 비정규 노동자,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등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했다. <제정남 기자>
산업재해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을 비판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이 빠져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을 위반한 꼴이라고 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던 대통령 약속에 부합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 발전소 하청노동자나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가 적용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기업을 처벌하는 법이 있어야지만 산업현장에 안전대책이 뿌리내리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말만 하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보완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사 조연출로 일하다 부당한 드라마 제작환경에 문제를 제기하며 목숨을 끊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는 "계약직이라서,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오늘도 방송사 노동자들은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장시간 노동·위험한 노동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으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며 "문 대통령은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던 유가족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KTX 승무원과 서울교통공사 비정규 노동자,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광화문 일대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정남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