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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재정의 과감한 역할 요구되는 시점”‘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밝혀 … “한국형 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 강화해야”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 운용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2004년 신설돼 올해로 16번째다. 세종시에서는 처음 열렸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인사들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윤종원 경제수석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사회투자를 대폭 늘려 아동수당과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같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는 게 문 대통령 인식이다. 그럼에도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아직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와 자영업자 대책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며 “경제·사회 구조개선을 위한 ‘선 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추경안 통과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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