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장기요양 질적 발전을 위해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에 따르면 2017년 장기요양기관(재가·시설)은 전국 2만377곳이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요양기관은 207곳(1.01%)에 불과하다.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당시 5천462곳에서 3.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이용자는 21만4천480명에서 57만8천867명으로 2.7배 늘었다.
이용자 증가에 비해 기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공급과잉과 과당경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미진 건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최근 작성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진단과 개혁과제 보고서에서 "재가서비스 기관 1곳당 이용자는 25명으로 안정적 수익을 위한 40명에 크게 미달하면서 기관 30%가량이 폐업과 설치를 반복하고 있다"며 "서비스 이용자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장기요양평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폐업이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어버이날을 맞은 노인들에게 최고 선물은 공공요양기관 확충"이라고 단언했다. 최경숙 공동대책위 공동대표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민간에 맡겨지면서 돈벌이 수단이 됐고 이는 인권침해 같은 갖가지 사회문제를 낳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수익을 우선시하는 민간기관에 전부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취지에 맞게 국공립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