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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노조 행안부에 노정협의 요구9대 요구안 전달 … 임금피크제 개선·위험의 외주화 금지 담겨

지방공기업 노조들이 정부에 노정협의를 요구했다. 임금피크제 재원으로 신규채용 인건비를 대는 정책을 폐지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 퇴직금이 감소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8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긴급현안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제안하니 향후 정책추진 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7일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를 열고 행안부 노정협의 요구안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와 생활임금 총인건비 편성, 건강권 회복 등 9대 의제를 요구안에 담았다. 핵심 요구는 2016년 시행한 임금피크제 폐지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임금을 깎아 마련한 재원으로 청년을 신규채용하도록 했다. 신규채용자 인건비도 그 재원으로 충당한다. 총액인건비를 증액하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려 무리수를 뒀다. 최근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신규채용자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은 직원 임금인상분을 줄여 부족분을 메웠다.

경영평가성과급 문제도 주요 의제로 올렸다. 기획재정부와 행안부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퇴직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해 시설 유지·보수와 경상정비 같은 생명·안전업무는 외주화하지 말라는 요구안도 전달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긴급현안 협의와 간담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며 "정부가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공공 정책을 진행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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