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이 지속적으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나라 정신보건의료는 인력과 예산 면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는 527만여명이다. 중증정신질환자가 전체의 1%인 52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인구 1천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수는 독일이 0.27명인 데 비해 한국은 0.07명에 그친다. 인구 10만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도 유럽은 50.7명이지만 한국은 16.2명에 불과하다.
노조는 “지난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1곳당 평균 직원수는 9.7명으로 사례관리요원 1명이 60~100명의 등록 정신질환자를 돌보고 있다”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요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이 갈수록 악화돼 이직률이 높아지고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정부에 정신보건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노조는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72조5천148억원인데 보건예산(11조1천499억원) 대비 정신보건예산(1천713억원)이 1.5%에 그친다”며 “OECD 주요 국가별 보건예산에서 차지하는 정신보건예산이 평균 5.05%라는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 정도로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대응을 하기보다는 인력·예산을 늘려 정신보건의료시스템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