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 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 구축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임운택 계명대 교수(사회학)는 "건설노동에 대해 사회적 평가가 낮은 이유는 직업 전망이 부재하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복지혜택 때문"이라며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청년층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지지부진한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설기능인 등급제는 근무경력에 따라 초급부터 특급까지 구분한 뒤 각종 교육훈련 이수와 자격 취득에 따라 등급별 경력을 단축해 주는 제도다.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력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 교수는 "건설기능인 등급제 기본 뼈대는 만들어진 상태지만 관련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1년5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임 교수는 "독일이나 호주에서는 산별노조 체제여서 숙련향상 정도와 임금체계가 연동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시장에서 임금수준이 결정돼 기능인 등급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일부 시범적용 중인 전자인력관리 제도를 확대해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취업지원을 강화해 건설산업의 비전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 기능인력 훈련센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석호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위원(건설노조 정책실장)은 "건설 기능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에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며 "광역단위 거점 훈련기관 운영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40대 이상 취업 비중이 84%다. 전 산업(63%) 대비 현저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