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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역·사회적경제 조직체 연계로 풀어야”서형수 의원·고령사회실천포럼 ‘사회적 일자리 정책 재구조화’ 토론회
저출산·고령화로 고용시장 내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대응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양과 질 모두 부실한 탓이다. 이에 사회적경제 조직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한편 평생고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령사회실천포럼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지역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 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신중년 및 고용취약계층의 평생고용체계 구축을 위한 자활 및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방안’을 발제한 이문국 신안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노인계층으로 신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가 폭발적으로 늘고, 2025년부터는 노인인구 1천만명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취약계층인 노인인구 증가는 노년부양비 증가와 함께 노인빈곤 문제와 직결된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1%의 3.2배나 된다.

이 교수는 “정부가 지역 차원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고용복지전달체계 개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중년 및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자택이나 그룹홈 같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맞춤형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림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생활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다.

이 교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부재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인 인턴십·인력파견·기업연계형 프로그램의 경우 비용과 효율성에 민감한 일반 기업체보다는 공동체적 관계를 고려하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형수 의원은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 조직체를 포괄하는 고용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임시방편 일자리가 아닌 고령자와 지역취약계층에 적합하면서도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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