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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세월호·진실
▲ 김승호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막말이 사람들을 분노케 한다. 그리고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차마 옮기기가 민망할 정도다.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 문제는 이자들의 욕망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그는 한때 노동운동에 몸담았다. 김문수와 함께 합법적 진보정당인 ‘민중당’ 창당을 추진하며 김대중씨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정파와 대립했다. 그는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노운협) 기관지 편집에 깊이 관여하면서 민중당 건설만이 노동운동의 유일하게 옳은 길이라고 선전·선동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파적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동운동의 통일전선체인 전국노운협을 분열시켜 못쓰게 만들었다. 그처럼 교만하게 절대선을 자부하던 인간들이 결국 절대악으로 전락했음을 이번 그의 글에서 확인한다. 우리는 모두 진실과 진리 앞에 겸손해야 하겠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으면서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고마운 움직임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공허한 희망고문이 아닌가 하는 비관적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이 국가와 이 체제가 과연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비관적인가? 그동안 이 국가와 체제가 보여준 모습이 그런 판단을 내리게 한다. 필자는 사건 초기에 안산 올림픽체육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임시분향소’에서 봤다. 어느 희생 학생의 어머니가 방송카메라를 내던지며 “기레기들은 모두 가라”고 아우성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그런데 5년이 지나도록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데 언론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국가는? 검찰과 해경은 세월호 침몰 이튿날부터 여러 차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급격한 변침(선박이 진행 방향을 튼 것)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해경은 법적으로 그런 수사를 할 자격이 없었다. 더구나 해경은 구조는커녕 승객들을 수장한 장본인 아닌가.

검찰은 2014년 10월6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무리한 증·개축에 따라 총톤수가 증가한 데다 좌우 불균형 상태가 된 점, 사고 당일 최대 화물적재량의 두 배에 달하는 짐이 실린 점, 선박 균형을 위해 필수적인 평형수를 감축해 적재하고 차량과 컨테이너를 제대로 고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한 점 등에다 조타수의 조타미숙이 겹치면서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진 끝에 침몰했다는 것이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선박이나 암초와의 충돌설, 폭침설·잠수함 충돌설 등은 객관적 근거에 의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검찰의 입장은 2015년 3월 발족한 1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계속 유지됐다. 2년 시한으로 출범한 그 특별조사위는 박근혜 정권의 방해 속에 2017년 해산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선체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2017년 7월 출범한 선체조사위는 인양 선체조사 모형실험 등의 노력을 했다. 특히 선체조사위는 외력설을 비롯해 세월호의 정확한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1~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인 ‘마린’에 의뢰해 모형실험을 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같은해 8월6일 기존에 주장됐던 ‘내력설’과 함께 ‘외력설’ 가능성도 병기하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내력설은 검찰 발표와 같이 세월호 침몰이 급격한 우회전과 무리한 증·개축, 화물 과적, 부실 고박, 복원력 감소 등의 복합적 작용으로 침몰했다는 주장이다. 외력설은 잠수함 등 외부충격의 영향으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주장이다. 결국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기 특별조사위’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2기 특별조사위도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그저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하고, 구조실패 원인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이래서는 도저히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사실 몇 가지가 있다. 그 사실에서 출발해서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하나, 세월호는 해경 123정에 의해 구조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고의적으로 침몰됐다. 그 학살 현장 영상은 해경 초계기 CN-235기가 촬영한 것을 누리꾼들이 찾아냈다.

둘, 세월호에는 성분 미상의 유해가스가 화물칸에 실려 있었다. 이 가스가 세월호 전복 초기에 누출돼 학생들이 계란 냄새가 난다며 감지했다. 또 배가 전복한 후에는 화물칸에서 원인 미상의 가스가 폭발해 노란색 화염과 흰색 연기를 분출했다.

셋, 세월호는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던 배였다. 그리고 청와대가 사고 전날 선원법 시행령 변경을 의결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에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당일 짙은 안개로 다른 선박들은 출항하지 않았는데 유독 세월호만 출항했다.

넷, 세월호 참사 직후 미국은 이례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사고 당일 백악관에 게양했던 성조기와 백악관 뜰에 심어져 있던 목련을 단원고에 기증했다. 또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워싱턴 한국대사관에 설치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5월13~14일 한국을 비공개 방문했다. 그 며칠 후인 5월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아랍 에미리트로 떠났다. 그리고 한미 원자력협정 협이 재개됐다. 그 밖에도 규명해야 할 것들은 무수하다. '잠수함 침몰' 여부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세월호 진실은 인양될 수 없다.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seung7427@daum.net)

김승호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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