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대구지법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 자리를 잃게 됩니다.
- 교육자치법(46조3항)은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강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 시절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이 표기된 벽보를 선거사무소에 붙이고, 유권자 10만명에게 보수정당 경력을 표기한 홍보물을 발송했는데요.
- 강 교육감은 이달 1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정당 경력 기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원 경력 표기는 국회의원 경력 표기 금지와 달라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 (가칭)강은희교육감 선거법 위반 엄중 처벌 촉구를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경북지역만 여전히 보수세력이 다수당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강은희 교육감의 보수정당 이력 앞세우기는 의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움직이는 열차에서 뛰어오르고 내리기 금지된다
- 철도노동자를 다치게 하거나 목숨을 앗아 갔던 열차 입환작업시 매달리기가 금지됐는데요.
-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열차 입환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했습니다.
- 입환작업은 차량을 분리·결합하거나 선로를 변경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철도노동자들은 입환작업을 할 때 열차에 매달리는 것은 물론 움직이는 열차에 뛰어서 올라타거나,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 추락을 포함해 협착·충돌 사고 가능성이 높은데요. 2017년 5월 광운대역과 2014년 5월 오봉역에서 각각 사망사고가 한 건 발생했습니다. 오봉역에서는 2017년 7월에 부상사고까지 일어났는데요.
- 노동부는 열차 수직사다리에 노동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탑승위치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 철도노조는 오래전부터 준법투쟁을 할 때 입환작업시 뛰어오르고 내리는 것을 금지할 정도로 철도 현장에서 일상화된 위험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네요.
색깔론으로 뒤덮인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을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지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 집회에서는 “민주주의가 문주주의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독재를 중단하라”는 외침과 함께 정부 인사검증이나 경제악화를 지적하기보다는 좌파·종북 등 색깔론을 내세운 원색적인 비난이 주를 이뤘는데요.
-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념의 포로가 된 이 정권은 적폐세력 청산만 이야기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북한만 바라본다”며 “북한과 적폐청산만 이야기하는 ‘북적북적 정권’이다. 북적북적 정권을 심판하자”고 말했습니다.
- 김태흠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은 “김경수·드루킹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답게 여론조작까지 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문재인 좌파독재 세력은 2기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와 언론마저 완전히 장악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을 좌파독재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 더불어민주당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민생과 안전을 위한 추경과 탄력근로제·최저임금제 개편 등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라며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