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는 청와대를 비롯해 해경·정부부처·국군기무사령부·국가정보원 관련자가 포함됐다.
청와대 책임자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은 국가수장으로서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김기춘 전 실장은 국가수장의 최측근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감추기 위해 은폐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 책임자에는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함됐다. 이들은 “황 전 장관은 범죄은닉 교사에 불응한 광주지검 수사팀 보복 인사조치 등 권력을 남용했다”며 “이 전 장관은 세월호 훼손과 인양지연, 특별조사위 조사활동 방해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해경에서는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해 모두 6명이 지목됐다. 이들은 “해경 책임자들은 잘못된 명령을 전달하고 거짓 진술을 했으며 국가책임 회피를 위한 범죄은닉 등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은 세월호 참사 초기 유가족을 사찰하고 박 전 대통령 대국민 담화 기획 등 범죄은직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으로서 미숙한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가 1차 명단이라고 했다. 추가 명단 공개를 예고한 것이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수백명에 달하는 책임자를 수사할 수 없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수사방해와 진상규명 은폐 때문”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은 책임자 처벌과 엄단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와대에 세월호 참사 전면재수사를 진행할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을 했다. 현재 12만7천여명이 동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