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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주기 맞았지만] 진실은 껌껌한 바닷속에 갇혀 있다"위험의 외주화 중단·특별수사단 설치" 한목소리 …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기억식
▲ 4·16연대
4·16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유가족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진실은 아직도 껌껌한 바다 속에 갇혀 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유가족들은 17명을 지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름이 포함됐다. 가족협의회는 정부에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했다.

최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14년 6월22일 해군이 수거한 영상저장 녹화장치(DVR)와 자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을 상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원인 중 하나로 위험의 외주화가 부각됐다. 한국노총은 “세월호 참사는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을 등한시한 것의 총체적 결과”라며 “5년이 지난 지금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야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됐는지, 최소한 처우는 나아졌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안전 불감증은 아직도 사회에 만연하다”며 “세월호 5주기를 맞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별수사단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노총은 “5년 동안 세월호 참사에 분노했던 국민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고, 세월호 가족들은 목숨 건 투쟁으로 세월호를 끌어올렸지만 이 모든 과정에 국가가 한 일은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2년이 돼 가는 오늘까지도 진실의 몸통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특별조사위에서 밝혀낸 증거조작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책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와 증거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특별수사단 설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16일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린다. 이날 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 3주차장에서 가족협의회와 4·16재단 주관으로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이 열린다. 경남지역 노동·종교단체는 같은날 오후 6시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를 한다. 전국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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