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최근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불법사찰 문건 등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경찰청 정보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월호 특조위 동향과 고려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반정부 성향' 인사를 대거 영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청와대에 이를 방해하는 여론전을 제안했는데요. 보고서에는 "진보성향 위원들이 조사대상 선정 등에 주도권을 잡을 경우 정부 책임자 고발 등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보수언론과 법조계 원로 등을 통해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좌파 진영의 특조위 개입 시도에 대한 우려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피해회복 과정에서 여당측 위원을 통해 특조위원장의 편향적 인사와 조직운영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발견됐다고 하네요. 검찰은 조만간 문건 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승인한 경찰 간부들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도 노동자" 노동절 특별휴가 지자체 확산
- 공무원도 노동자로 인정하고 5월1일 노동절을 특별휴가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경기도 성남시는 소속 공무원 (2천991명)의 66%에게 올해 5월1일을 특별휴가일로 지정했다고 하는군요. 지난해 노동절에는 서울시가 공무원 8천399명에게 노동절 특별휴가를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청공무원노조가 앞장서 경기도에 특별휴가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 소속 공무원 10명 중 7명이 노동절 특별휴가를 달라고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지난달 13일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외에 도정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라는데요.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이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사업장 600곳을 점검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 14일 공단에 따르면 고용보험 미가입·인력파견·영업직이 많은 업체처럼 장애인 노동자가 일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 집중점검 대상입니다.
- 적발된 업체는 수급액을 반환하고 수급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추가징수금을 내야 하는데요.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네요.
- 조종란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부정수급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