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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여야 대치’로 꼬이는 정국자유한국당 검찰 수사의뢰 예고 … 더불어민주당 “정치공세 도 넘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첨예해지면서 정국이 꼬여만 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5당 원내지도부 간 4월 임시국회 논의가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후보자가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했고 배우자 명의 주식도 처분할 예정이지만 상황을 반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 주식투자에 날 선 공세를 이어 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 부부의 부도덕한 불법주식거래 행각에 국민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15일 이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부부가 재판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바른미래당도 “이 후보자가 선을 넘었다”며 “주식을 판다고 자격 상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거래 당사자인 이 후보자 남편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다”며 “그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을러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자유한국당이 각종 의혹 제기를 각종 범죄 혐의로 둔갑시켜 검찰 고발이라는 공세를 펴기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 억지주장과 황당무계한 정치공세, 근거 없는 고발공세를 그만두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정의당에서는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정의당은 “이 후보자가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서둘러 의혹을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도 정의당과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15일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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