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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숙원 끝판왕' 노조법·파견법 개정안 발의 논란
- 재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요구로 제시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제도(형사처벌) 폐지 등 5가지 숙원과제를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안 발의자인데요.

- 11일 그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된 민주노총 등 대기업 강성노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내 점거파업 금지 등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무분별한 파업을 방지해야 한다”며 “기업 경영악화와 중소·중견기업의 연쇄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개정안을 보면 '노동기본권 박탈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추 의원은 개정안에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및 파업 중 제조업 등 모든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파업 찬반투표시 파업기간 사전 공고 및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 파업 실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및 특정 노조가입 강요 등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 △위법한 단체협약 미시정 행위 처벌 강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2년→3년)를 담았습니다.

-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에 대해 “엄연한 경제주체인 노동자 대표조직을 견제하고 방지 대상으로 여기면서 기업 경영악화 주범으로 적대시하는 추경호 의원 발언은 헌법과 경제운영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국제기준을 언급하려면 최소한의 전 세계 공통 노동기준인 ILO 국제노동기준부터 만족시켜야 한다”고 비난했는데요.

- 김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돼서 ILO 협약의 기초 가운데 기초인 핵심협약조차 23년째 비준하지 못하고 공수표만 남발하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며 “100년 전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첨단 미래산업을 욕심낸 탄핵 대통령 시절 행태를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서울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고 이가영씨 11일 발인

- 서울반도체에서 일하다 2년 만에 악성림프종에 걸려 투병하던 반도체 노동자 이가영(27)씨의 발인이 11일 오전 진행됐습니다.

- 이씨 발인은 예정보다 하루 늦었는데요. 유가족이 "사측 산업재해 인정판단 취소소송이 취하되기 전까지 10일 예정됐던 발인을 미루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 이씨는 2017년 9월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2018년 10월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악성 림프종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정을 했습니다.

- 하지만 유가족은 올해 2월 사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지난 9일 장례식장을 찾았는데요. 유가족은 "소송을 취하하기 전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10일 오전 긴급노사협의회를 열어 소송 취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는데요.

- 결국 사측은 "당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했던 산재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직원대표기구 및 임원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소송을 취하하기로 최종 결정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고 알려 왔습니다. 유가족은 발인 전날 서울반도체 대표이사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지난해 연구 결과 79건 공개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각종 연구 결과물을 11일 공개했습니다.

- 정책제도·산업안전·직업건강·직업환경·산업화학 등 5개 분야 79건인데요.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 전자산업과 서비스업·우정사업 보건관리 실태조사도 유용할 것 같고요. 원·하청 산재 통합통계 산출과 특수고용직 산재예방이나 건강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도 관심을 끕니다.

- 공단은 이동식크레인 안정성 향상을 위한 방호장치 연구를 포함해 안전보건기술 연구 결과를 성과로 보고 있는데요.

- 연구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oshri.kosha.or.kr)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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