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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자동차·버스·택시, 위기의 일자리 지키자”일자리위 10차 회의 참석한 양대 노총 위원장 한목소리 … “주 52시간 상한제 따른 일자리 확충 시급”
▲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10차 회의 시작에 앞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정 대표들이 티타임을 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10차 회의에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석해 “조선업·자동차·버스·택시 등 전통적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만큼이나 기존 일자리 지키기도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일자리 위기를 보는 노동계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김주영 위원장 “버스·택시·우정 일자리 약속 왜 안 지키나”
김명환 위원장 “일자리위 조선업·자동차 회의체 구성해야”

일자리위와 양대 노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에 따른 일자리 확충과 조선업·자동차 같은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새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어지는 일자리를 지켜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버스는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대책이 없다”며 “우정사업본부도 집배원 2천명을 충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안 지켜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택시는 출퇴근시간 카풀 영업 허용과 월급제 도입에 합의했는데 일자리가 잘 지켜지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덕순 일자리기획단장(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경기도와 서울시와도 협력해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조선업 구조조정에 이어 올해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따른 하청업체 노동자 일자리 위기가 있다”며 “자동차 역시 지난해 한국지엠 사태에 이은 일자리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위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자는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진짜 일자리 친화적 제조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조업 부문을 특화해서 노동계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는 회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덕순 단장은 “이재갑 장관은 조선업·자동차 관련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정부가 이미 발표했다”며 “추가적인 고민도 담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 “직업훈련사업 사용자 편향, 노동계 참여해야”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에도 정부와의 대화 열려 있다”

이날 의결안건인 ‘사람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에 대해서 한국노총은 “교육훈련사업에 노동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민간훈련기관의 무분별한 난립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민간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심사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일학습병행제는 일과 학습의 모호한 경계와 학습노동자의 모호한 법적 지위로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학습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차별 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교육법제는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학습자 중심의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동계가 교육훈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에 대해 “일반 노동자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이성,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성, 생애 전 주기 활용가능한 지속성, 사회가 보장하는 공공성이 담보되는 직업능력개발이 되도록 사회시스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모든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안타깝다”며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건에서도 언제든지 정부와 만나 대화의 장을 만들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를 마친 뒤 김명환 위원장에게 만나서 대화하자고 초청했다”며 “김 위원장은 정책협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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