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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고용의 질 개선, 양은 여전히 부족”일자리위 10차 회의서 ‘일자리정책 추진현황’ 보고 … 이목희 부위원장 “집권 3년차 일자리정책 과제 모색”
▲ 일자리위원회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지만 일자리 양적으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앞으로 공공부문이 역할을 지속하면서 신산업·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자리정책 추진현황·주요성과’를 보고했다.

“신산업·서비스업서 일자리 만들 것”

일자리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공공부문에서는 꾸준히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에 따른 것이다. 경찰·소방관 등 공무원은 올해 말까지 6만7천명 증원된다. 2022년까지 목표는 17만4천명이다. 올해 3월까지 비정규직 18만1천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돼 있는 상태다. 최종 목표는 30만명이다.

보육·요양·보건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는 올해 말까지 15만1천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최종 34만개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해 서울·대구·경기·경남 4곳에 사회서비스원을 시범운영한다.

일자리위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롯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통해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민간 분야 일자리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일자리위는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자리 양 증가에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역할을 지속 강화하면서 제조업 스마트화와 신산업·서비스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덕순 일자리기획단장(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 회의실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민간일자리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선업·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회복과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끌고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평생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확대, 사람투자 10대 과제 제시

정부는 실업자·재직자용으로 나뉜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한다. 일자리위는 이날 이런 내용의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과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5년간 1인당 300만~500만원 지원을 받는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다.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유효기간이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이고, 정부 지원규모가 200만~300만원이다.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해 신기술 분야 훈련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직업훈련 중 신기술 분야는 구직자 5%, 재직자 4%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2022년까지 15%까지 확대한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훈련 수요자인 기업에 필요한 훈련생이 양성돼야 한다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요조사를 거쳐 산업계 지정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신기술 분야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 “사람투자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평생내일배움카드 △스마트 교육훈련 플랫폼 △출발선 평등 촉진 교육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 △미래산업 선도 인재 △주력산업 핵심 인재 △중소기업 스마트 인재 △일학습병행제 △민간 주도 직업훈련 △재직자 신기술훈련 등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해 “일자리 창출만큼 중요한 것이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며 조선업·자동차·버스·우정 등 일자리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올해는 정부 집권 3년차로서 그간의 일자리정책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시점이 돼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둔화에도 민간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일자리의 구조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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