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위원장 허권)는 19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 가량 앞둔 2017년 4월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기자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2017년 대선승리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 1호는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 근절”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탈바꿈한 지 불과 2년, 당시 정책협약이 빛바랜 종잇조각에 불과해졌다는 의견이 파다하다.

금융위·한국은행 '자리 스와프' 의혹

7일 노동계에 따르면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임형준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한국자금중개 차기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현철 현 사장의 임기는 올해 8월 끝난다. 선희중 금융노조 자금중개지부 위원장은 “임형준 부총재보가 차기 사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파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형준 부총재보는 당초 차기 금융결제원장으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역대 금융결제원장 13명이 모두 한국은행 출신이다. 노동계는 그가 한국은행 안에서 한국은행지부와 마찰을 겪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반대했고, 실제 응모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결제원장에는 대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김학수 전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최초의 금융위 출신 금융결제원장이다. 임 부총재보가 자금중개 차기 사장이 될 경우 한국은행 출신 첫 사장 기록을 세운다. 자금중개 사장 자리는 금융위 출신이 줄곧 맡아 왔다. 노조가 제기한 ‘자리 스와프’ 의혹이 현실화할 수 있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금융결제원·자금중개)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별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과정을 거쳐 원장이나 사장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위 출신이 자금중개 사장으로 간 경우도 최근 한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선희중 위원장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이라 기존 회사 대표들의 도덕성이 낮았고, 공직자윤리위만 통과하면 사실상 사장으로 결정되는 구조”라며 “임형준 부총재보 사장 인선은 조직에 해를 끼칠 낙하산 인사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상급단체와 함께 이를 막는 데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노동계, 정부·여당에 정책협약 이행 촉구

금융권 낙하산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조는 여당과 정책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가 척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을 가리지 않고 금융기관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BNK금융지주·한국수출입은행·우리은행·한국감정원·한국신용정보원·신용보증기금·서울외국환중개·한국금융연수원 등이 그곳이다.

노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 금융위원장에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책임이 있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내정될 만큼 유독 금융권에 실패한 인사가 많았고, 이는 급기야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자리 스와프’라는 도를 넘는 낙하산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찾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허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10만 금융노동자들과의 약속인 금융기관 낙하산 근절을 위한 정책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금융노조는 더불어민주당에 큰힘이 돼 왔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조가 풀어 나가야 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