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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만 7년째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1·2심 승소했는데 공사는 자회사 추진 … 대법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하라"
▲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한국도로공사가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자회사로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요금수납원들이 대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조속히 내리라고 촉구했다.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와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투쟁본부에는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영업소지회·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700여명이 참석했다.

도로공사는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요금수납원의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는 사측과 공사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일부 노동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협의회는 정규직 전환 방식을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자 공사는 자회사 전환에 찬성하는 노동자 대표에게만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다.

공사 영업처가 지난달 작성한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6월 직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고, 자회사 영업을 7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자회사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에게는 수납업무가 아닌 조무 관련 업무를 부여하고 공사 혹은 자회사 기간제로 고용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 2년 이내, 임시·간헐적 고용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들 노조는 공사가 불법파견 논란을 피하려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고 봤다.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2월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사건은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순향 서산톨게이트지회장은 “공사는 대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확정하면 직접고용해야 하니 그전에 자회사로 전환해 버리려는 것”이라며 “대법원도 판결을 하지 않음으로써 도로공사가 당연하게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법원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히 판결해 수납원들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공사를 단죄하라”고 요구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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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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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꾀꼬리 2019-05-28 20:58:40

    2심까지 판결 났으면 빨랑 판결 내리지?
    대법원에서는 뭐한다고 회사가 꼼수부리도록
    시간을 벌게 해주나? 하여튼 우리나라 기관과 관료들 문제다. 문제,   삭제

    • ㅛㅛㅛ 2019-05-14 11:09:06

      도로공사 정직들도 전부 자회사 보내   삭제

      • ㄴㄴㄴ 2019-05-14 11:08:22

        도로공사 쓰레기   삭제

        • 2019-05-07 19:01:13

          자회사가 정규직이냐? 국민이 원하늣 정규직이 자회사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자회사 가라고 할거냐? 니들 자식 손주들부터 자회사 보내고 자회사의 티당성을 논해라.
          도로공사는 국민세금으로 지금 장난질을 한다. 할일도 없이 세금만 충내는 쓰랙집단   삭제

          • 바꾸자 2019-04-25 16:58:37

            국가가 왜 필요한지, 요즘 돌아가는 나라 꼴을 보면 신물이 나네요.   삭제

            • 허수애비 2019-04-22 15:00:21

              사법부가 정부 꼭뚜가시인가 뭘 눈치보는가 얼능 승소든 패소든 판결하시요 근로자의 엄중한 명령이요   삭제

              • 김승화 2019-04-15 01:37:17

                대법원은 빠른?사실 빠르지도 않았죠
                판결을 이제 내리십시요.
                매일 전국에서 대법원 앞에가서 피켓들고 있는게 쉬운일인지 아십니까?
                매일 있으니까 가까운동네라 착각하시나본데 절대아닙니다
                책임감을 느끼시고 내가 뭐라고 저들이 고통받게 판결을 못내리고 있나? 생각좀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판결 촉구합니다   삭제

                • 오박사.. 2019-04-09 22:18:43

                  도로공사는 자회사란 허울 좋은말로 선량한 동료들을 그만 우롱하길 바란다.
                  우리는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위해 확인소송을 했고 1,2심승소을 했다.
                  대법원은 서민들의 피와땀을 헛되이 보지말고 빠른 판결을 하기 바랍니다.   삭제

                  • 오병이어 2019-04-08 13:26:47

                    자회사 꼼수
                    어림없다.
                    너두 잘살고 나도 잘살아야지 살기좋은 나라
                    아니더냐.
                    직접고용 실시하라.   삭제

                    • 지니 2019-04-08 13:15:05

                      이미 불법파견됨을 인정받았는데 도로공사는 자회사로 정규직전환하려하는 못된 꼼수를 부리고있다. 직접고용으로 정규직전환 시행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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