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무성하다. 문을 닫아야 한다고도 하고 계속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한다. 애초 경사노위 설립취지에 걸맞지 않게 도구적으로 활용하려 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과욕도 문제지만 노사정 각 주체의 준비 부족과 내부이해 매몰로 인한 방향 상실도 적잖은 문제다.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연동한 노동기본권 제약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더구나 오리무중인 국회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 어쩔 도리 없이 진창에 빠진 꼴이다.
합의기구를 협의기구로 바꾸고 대표성 보완을 위해 계층별 대표들을 확충하며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겠다고 야심 차게 출범한 경사노위의 위기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현재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꼬일 대로 꼬인 형국에서 단기성과에 집착해 기구의 명줄을 늘리는 데에만 급급하다간 옛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보다 더 못한 나쁜 선례로 남을 뿐이다. 정말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인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대안 모색도 시늉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과거 노사정위원회가 걸어온 역사적 경험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의 사회적 대화가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았는지, 충실한 협의보다 무리한 합의를 강행함으로써 빈번한 파행을 겪지 않았는지,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근 앞으로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 주도가 아닌 노사가 중심이 된 사회적 대화, 무리한 합의보다는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합의의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데 노사정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사회적 대화> 창간호 발간사)
문성현 위원장이 잘 지적한 것처럼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실현되려면 노사가 중심이 되고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합의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런데 사회적 대화 본연의 취지가 왜 경사노위 운영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까.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대표들이 우여곡절을 거쳐 두 번 불참하면서 사태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힘센 노사 단체와 정부가 경사노위 운영 전반을 좌지우지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원래 목적은 퇴색하고 말았다. 6명의 노사 계층별 대표들은 들러리에 불과했다. 본위원회 위원임에도 아직까지 주요 회의 과정에 참관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전국적 조직체계와 규모를 갖춘 노사 단체들의 선임 대표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대표성이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틀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어되고 조화돼야 한다. 특히 새롭게 대표 자격으로 들어간 계층별 대표들의 역할이 적정하게 보장되고 주요 의제 논의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계층별 대표들이 탄력근로제 합의 과정에서 목도한 현실은 사회적 대화와 거리가 멀었다. 시한을 정해 놓고 두 노사 단체가 합의하고 그 합의안에 경사노위 합의라는 포장을 덧씌우려는 방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 방식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경사노위 관계자들도 계층별 대표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처지임을 확인하며 동병상련도 느꼈다. 진정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경사노위가 정상화되길 원하는 여러 주체들이 정작 소외되거나 배제된 현 상황이 경사노위가 처한 위기의 본질을 가감 없이 방증한다.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는 미조직 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경사노위는 중요하므로 정상화돼야 한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라면 다시는 이렇게 경사노위를 도구적으로 써먹으면 안 된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고 싶다면 더욱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소모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ILO 협약 비준 관련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사노위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제 몫을 하려면 대통령과 경사노위 위원장, 노사정 주체들의 공동 결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사노위 본연의 의제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전망을 함께 그려 가면서 사회적 대화기구의 성과도 알차게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저런 현실적 제약과 기득권 논리에 가로막혀 원칙과 가치를 포기해선 안 된다. 경사노위는 촛불항쟁이 낳은 소중한 사회적 결실이다. 경사노위가 오랫동안 지체돼 온 사회적 대화를 되살리려면 첫 단추부터 다시 꿰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밑거름 삼아 전화위복의 지혜와 결단이 절실한 때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namsin19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