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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에서 첫 회의,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김지형 위원장 "노동안전 문제 풀려면 사회적 의지 필요"
▲ 정기훈 기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진상을 밝힐 정부 특별조사위원회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3일 오후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출범회의를 열고 “국무총리훈령에 의거해 국내 5대 발전사가 운영 중인 9개 화력발전소를 4개월간 조사한다”고 말했다.

첫 회의에는 김용균 노동자 유가족과 특별조사위 위원 16명, 특별조사위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특별조사위 활동방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용균 노동자까지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원인을 오로지 사업주에게만 돌릴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사회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노동안전 문제 본질을 안전불감증으로 본다면 잘못된 처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안전 문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강력하고 결집된 사회적 의지가 필요하고, 특별조사위는 이 문제를 국가·사회적 의제로 삼아서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성격을 갖는다”며 “김용균 노동자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특별조사위 위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그는 “사람이 죽어도 벌금 수백만원만 내면 되는 우리나라(제도)는 정말 잘못됐다”며 “한 해 2천명의 노동자들이 죽는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사위원들이 힘을 쏟아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조사위는 이날부터 7월31일까지 4개월간 활동한다. 특별조사위는 “자료조사·현장조사·설문조사·관계자조사 등을 통해 재발방지책이 포함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권고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법안 마련을 유도하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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