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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노동자, 장시간 노동 줄이기 머리 맞댄다한국노총-일본 렌고, 경주에서 고위급 간담회
▲ 한국노총
한국노총과 일본노총(렌고)이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활동을 하자고 뜻을 모았다. 한국노총은 "김주영 위원장과 리키오 코즈 렌고 위원장이 경북 경주에서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3일 밝혔다.

김주영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2017년 정권교체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정부 노동정책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운동방식에서 탈피해 스스로 책임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사회적 대화 결과를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일본의 연장근로 상한제에 관심이 쏠렸다. 일본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의 법정 노동시간 외 연장근로 한도를 월 45시간·연 360시간을 넘어설 수 없도록 했다. 월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할증임금을 25%에서 50%로 확대했다. 일본 노동기준법은 그동안 월 45시간 연장근로 상한을 뒀지만 노사협정(사부로쿠협정)으로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벌칙조항이 없어 무력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일본의 사례는 장시간 노동과 차별이 만연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양국 노총은 국제담당자들이 중심이 된 실무교류와 지도부가 참석하는 고위급 교류를 정기적으로 갖는다. 정기교류에서는 장시간 노동·비정규직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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