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법외노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했는데요.
- 노조와 노동부 장관의 만남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 노조의 법외노조 문제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해 노동부는 노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습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노조 조합원에 해직교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 노조는 "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7월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결론을 내리고, 방안 중 하나로 노동부의 즉시 직권취소를 제시했다"며 노동부에 직권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 삭제도 촉구했는데요. 해당 조항은 노조가 정부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됐죠.
- 노동부 답변은 "노동부가 시행령을 삭제한다 할지라도 과거 행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법률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였습니다.
- 이재갑 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 지난 2월 노조는 "(노조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5월25일까지 법외노조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화 <생일> 보러 오세요
- 2014년 4월16일 이후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생일>이 3일 개봉하는데요. 국가공무원노조와 노조 통일부지부가 특별한 영화상영회를 개최합니다.
- 노조는 9일 오후 서울 용산CGV에서 <생일> 단체관람을 하는데요. 노조와 지부가 주최합니다. 영화가 끝난 후 이종언 감독과 대화도 한다네요.
- <생일>은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아들 생일을 맞아 가족과 아들 친구들이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 상영회는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다고 합니다. 노조 페이스북(facebook.com/2016SLU)에 들어가 '메시지 보내기'로 신청글을 보내면 된다네요. 티켓을 선착순으로 나눠 준다고 하니 서둘러야겠습니다.
정무위원회 파행, 여야 책임 공방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은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아전인수격 국회 파행을 엄중히 비판한다”고 밝혔는데요.
- 정무위에서 활동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인 고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심사와 관련해 국가보훈처가 자신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 유동수 간사에 따르면 김종석 자유한국당 간사·유의동 바른미래당 간사와 자료열람을 전제로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답니다.
-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어제와 오늘 예정된 정무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아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는군요.